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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에 승진 제한까지… 문제 많은 별정우체국 손본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20/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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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별정우체국은 과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에 도입됐는데요. 우체국장 자리를 가족에게 승계하거나 지인에게 추천하는 일이 가능했는데 제도를 악용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속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우정사업본부가 친인척 채용, 매관매직 등 부조리가 심각했던 별정우체국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편작업에 나섰습니다.

별정우체국이란 시골 읍면지역 주민을 우체국장으로 임명하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우체국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우본이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합니다. 한해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장직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지인이 추천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현 제도를 악용한 취업비리, 금품수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721개 별정우체국 모두 1번 이상 지정승계를 했고 무려 3번 이상 지위를 물려준 국사의 비중은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추천국장제의 경우 30건 중 절반이 자리를 얻기 위해 우체국장에게 금품을 줬다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별정우체국 관계자 :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 나이에 승계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사회 초년생이 6급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별정우체국 사무원, 집배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금융·우편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아무리 길어도 상대적으로 급수가 낮아 각종 임금과 연금 등 차별이 발생해 이로 인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이밖에 국장의 과실로 해당 우체국이 문을 닫을 경우 소속된 직원들도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조항을 만들고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정승계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고 우본도 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별정우체국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

집배인력 충원과 우체국 통폐합, 수익 개선 등 과제가 산적한 우본이 오랜 기간 곪아있던 별정우체국 문제부터 잘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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