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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논란은 여전

보험업계 "실손 청구건수 많아 업무 부담...간소화로 줄여야"
의료계 "환자 진료기록 축적해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활용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8/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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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에 11년째 계류돼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지난달 다시 발의됐습니다. 말 그대로 실손 보험금에 대한 청구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익과 보험금 청구율을 높이자는 건데, 민간 보험사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골자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병원으로부터 진료 정보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의료계 반대로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법안이 최근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업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며, 누구보다 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용운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실손의료보험 청구건수가 1년에 7,000만건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되면 지급 업무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이미 보험금 청구는 앱 모바일로 쉽게 가능하다며, 법안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보험회사들은 병원으로부터 고객의 진료 정보를 바로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의료계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기록들을 보험사가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명제 / 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보험사가 환자 진료기록을 다 축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왔는데 과거를 다 보는거에요. 예전에 가슴이 아팠던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는거죠. 자료가 쌓이게 되면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모든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하고요, 잘못된 정보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우려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고, 서류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료 서류가 중계기관을 한단계 더 거칠 뿐, 보험사가 정보를 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 무려 3,400건이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

졸속 통과는 막아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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