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결론 임박…삼성, 긴장모드

[앵커멘트]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1년 9개월 간 끌어온 검찰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결론 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며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나면서 발령일인 다음달 3일 이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모양새입니다.

기소 강행 시 삼성은 또다시 긴 법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서초동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무력화 논란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10대 3으로 불기소가 옳다고 봤는데 국민 여론도 똑같습니다. 삼성 내부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자체가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반면에 기소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재벌 봐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검찰도 거의 2년 동안에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오히려 기소독점력을 악용해서 재벌 봐주기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