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불법행위 신속 대응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기존에 발표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할 것과 수급시장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이 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이 참고된 사례다.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