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 반대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2일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한바 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곽도영 도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됐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 제294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상호(미래통합당 태백)도의원이 "정부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투자실패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이며 매년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이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구성해 TF의 권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광해공단은 부채비율이 (25%) 낮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으로 통합 시 유동성 위험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이 도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나 부실한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를 메꾸기 위한 재무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통합할 경우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6조가 넘는 부채는 통합기관으로 이전돼 통합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자산 매각을 가정해 부채를 3조원 규모로 낮춰 매년 천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부채를 기준으로는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에서는 해외자산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해 폐광지역 재원의 처분을 제한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계정 간 거래를 허용해 다른 목적으로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처분이 가능해 진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