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손실나면 재정으로" 첫발 뗀 뉴딜펀드..기대반 우려반

[앵커멘트]
선도형 경제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의 윤곽도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다는데, 과거 용두사미에 그쳤던 관제펀드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이 첫 발을 뗐습니다. 특히 뉴딜펀드가 관심사였는데 원금이 보장된다고요?

기자> 높은 수익률 만큼, 손해볼 일 없다는 건 투자처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인데요.

뉴딜펀드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원금보장'이다, '수익률이 3%'란 말들로 군불을 땠던 만큼 관심이 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명시적인 원금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다만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먼저 떠안는 식으로 개인의 투자위험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는 크게 3가지인데요.

이중 이번에 신설된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펀드 상품입니다. 정부가 3조, 정책금융기관이 4조를 출자하고, 민간자금 13조원과 매칭합니다.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은 후순위 출자에 배정했는데요. 쉽게 말해 손실이 나면 민간부터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개인투자자가 1억을 투자금으로 넣었는데 만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여도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스마트스쿨, 수소충전도 실체있고 거래상대방도 정해져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나, 정부가 평균 35%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보장이라고 명시 안해도 사후적으로 원금보장 성격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원금을 보장하는 것도, 결국 손실을 메우는데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앵커> 세제혜택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데, 대상 펀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같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금융소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4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인프라펀드는 투자금 2억원까지는 1000만원을 벌어도 90만원만 세금으로 내도록 깎아줍니다.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생각보다 큰 유인책이 아니란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펀드나 공모형 리츠에도 이런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그리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앵커> 뉴딜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원금보장만큼 수익률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당초 3% 안팎일 거란 기대와 달리, 그 수준까지 미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수익률이나 최저 보장 수익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채 금리보다는 높을 거란 금융위원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금이자가 1년 0.8%이고, 국고채 3년짜리가 0.923%, 10년이 1.539% 수준인데요.

수익률이 1.5% 보단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책형 뉴딜도 사실상 원금 보장되는데, 국고채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 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야 또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으니까..]


앵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제펀드'는 흥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이른바 '소부장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정책펀드입니다.

뉴딜펀드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많습니다.

관제펀드의 흑역사들이 줄줄이 있어선데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녹색펀드는 2009년 평균 58%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지만, 정권 교체 후 대부분 자금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나온 통일펀드 역시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통일펀드 9개의 최근 3년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4.34% 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소부장펀드는 수익률이 양호합니다만,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앵커>뉴딜펀드가 성공하려면 다른 관제펀드와 차별화가 관건일 텐데요.

기자>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뉴딜도 3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제혜택이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도 녹색성장펀드가 세제상 혜택 성과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을 투자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구조를 짜지 않아 일부 업종에만 투자해, 그 업종이 불황일 경우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점을 고려해 뉴딜펀드는 투자 대상을 뉴딜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이런 제약을 보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번 정부가 뉴딜펀드에 대해선 더 강력한 세제혜택 줬고 투자대상도 뉴딜 프로젝트 범위 크게 열어놔서 나름대로 잘 작동될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뉴딜펀드는 언제, 어디서 살수있는건가요?

기자> 올해는 어렵고, 가입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내년이 돼야 공모 상품이 처음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판매사들, 그러니까 은행 창구나 증권사에서도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만기가 짧은 펀드 개발도 추진하는데요.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 특성상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란 점이 부담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짧게는 5년 짜리 상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