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원금보장 논란 '뉴딜펀드'…금융위 "안전장치 필요"

정부가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의 투자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비판에 대해 "민간 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통상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꺼내든 뉴딜펀드 관련 7문7답에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펀드를 만든 이유'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재정(3조원)을 투입할 경우 민간자금 17조원 유입이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3일 한국판 뉴딜 청사진을 공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뉴딜펀드가 국고채 이자보다 높은 연 1.5% 수익률과 원금보장에 준하는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자금과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해 펀드가 부도가 나도 민간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게 특징이다. 결국 투자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워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분담비율 10%)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도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뉴딜펀드가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일부 사모펀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펀드투자하는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정책형 펀드는 재정이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 펀드도 건설사나 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융위는 "뉴딜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뉴딜펀드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와 투자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펀드의 불확실성과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도 추가 언급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에 21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DNA 생태계 강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있다.

금융위는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또 투자 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만큼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