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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 코로나 피해 선별지원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9/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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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만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충격이 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석 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을 합의했습니다.

추경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국민들을 선별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추진하는데,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돌봄 수요에는 아동 특별 돌봄을,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해선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추석을 계기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지급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의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서 43.9%로 소폭 오르게 됩니다.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지만 지원은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도 많을 것이란 비판입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까지는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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