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휴가 기존 10일→ 20일로 연장... 가족돌봄 비용은 5만원 동일
가족돌봄휴가, 최대 2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문정선 이슈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유·초·중·고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돌봄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존 10일에서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인이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COVID-19)가 터지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 하루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가구가 각각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노동자가 늘자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가 비용 지원은 기존과 같은 하루 5만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