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공정위에 반기 든 네이버 "공정위는 공정한가"

[앵커멘트]
공정위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며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네이버쇼핑의 불공정 운영을 둔 판단도 곧 내려질텐데, 규제당국과 네이버의 대립 양상 서정근 기자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서정근 기자, 공정위 판결에 네이버가 행정 소송으로 맞선다고 하지요. 관련해서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1)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 즉 부동산 CP들이 제공하는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카테고리에 올라가기 전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먼저 검증합니다.

검증 시스템과 인프라는 네이버가 비용을 들여 구축한게 맞구요. 부동산 CP들은 매물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면서 검증 수수료로 건당 1500원을 냅니다. 이중 500원이 네이버 몫이 되고 나머지는 검증과정에서 인지대, 인건비로 쓰입니다. 검증을 마친 매물정보는 네이버 사이트와 해당 CP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런데, 카카오도 다음 부동산에 확인매물 정보를 올리고 싶어했고, 네이버가 이를 알고 네이버나 CP가 아닌 제3자에게 확인매물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합니다. CP들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네이버는 "당신들 돈만 들어갔냐. 우리가 그 많은 인력 운영하며 건당 500원 받아 이익 남기냐. 우리 돈과 비용도 들어간 공동저작물이다. 제3자한테 못주게 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죠.


앵커2)네이버 입장에선 부동산 업체와 같이 만든 일종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 측면도 있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장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기자2)네이버가 확인매물 뿐 아니라 검증받기 위해 접수대기 상태인 매물까지 제3자 제공대상 금지품목에 포함시켰는데요. 확인매물로 확정되기 이전 데이터도 포함시킨 점이 공정위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을거 같습니다.

네이버는 자신들이 CP와 함께 구축한 DB를 카카오가 네이버에게 아무런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부동산 CP를 통해 받아가려 했다. 이건 무임승차 시도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료 무단탈취 미수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카카오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3)네이버 입장이 어떠해 보이나요. 공정위 제재가 행정소송으로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같이 짚어주시죠.

기자3)공정위 판단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기업체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정위가 완전승소하는 확률은 2019년 기준 69.4%였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과징금 10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에서 만약 승소하면 납부원금에 연이율 6%를 얹어서 돌려받게 됩니다.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제재를 내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네이버를 통해 표출되는 영상물에 개별 광고를 넣지 못하게 한 것이 독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이라며 2008년에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죠. 이때는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앵커4)네이버쇼핑과 동영상 관련한 제재도 곧 내려진다면서요. 관련 일정과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이버쇼핑 관련 심사는 지난달 19일 전원회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합의 속개 단계입니다. 동영상은 이달 중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구요.

네이버 부동산 건은 부동산114가, 네이버쇼핑은 이베이가 문제를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네이버쇼핑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입점사 품목이 우선 노출된다, 네이버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쓰는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대한다, 불공정하다는게 이베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몰 솔루션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상품 등록 등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를 활용해야 하구요. 상품판매가 이뤄지면 네이버페이 거래액 기준 1~3.85%를 결제 수수료로 네이버가 가져갑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원하면 네이버쇼핑을 통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구요. 네이버쇼핑을 통해 노출되서 팔린 상품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연동 수수료 2%를 추가로 떼어갑니다.

네이버쇼핑은 스마트스토어 입점사가 아니라도 다 입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쓰지 않아도 되구요.


앵커5)이베이 주장에 대한 네이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5)이베이 말이 맞다면 모든 품목 키워드로 검색하면 스마트스토어 입점사들이 다 상단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베이가 스마트스토어 입점사들이 우선 노출되는거 100개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베이 품목이 우선 노출되는거 1000개도 넘게 찾아줄 수 있다. 공정위가 공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물론 네이버 입장의 시각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결론을 낸 공정위 논리와 기류를 감안하면 쇼핑 관련한 결론도 전망이 어둡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앵커6)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려 할 때 네이버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죠. 아주 이례적인 사례였는데 이때부터 뭔가 좀 대립각이 생겼다는 인식도 있지요?

기자6)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면 다 신고해야 하죠. 재벌기업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를 감시하기 위한 규제인데, 이는 네이버와 같은 신흥 인터넷 기업들에 적용하기에는 올드한 잣대라는 것이 네이버 주장이었죠.

공정위 입장에선 "아 법이 지금 그렇고 남들 다 지키는데 네이버만 왜 유난이냐"고 생각했을 법은 합니다. 네이버 내부에도 이때부터 뭔가 실타래가 꼬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공정위 규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단하긴 어려운 일이죠.

현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죠.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부문을 키우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속성이 있죠. 요즘 코스피 시가총액 매기면 네이버, 카카오, 엔씨가 탑10에 들어갑니다. 배달의민족은 음식배달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현 정부 색채, 공정위라는 기관 특성상 플랫폼을 장악해 성장한 신흥 인터넷 재벌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물론 규제 받는 입장에선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오류는 없는가'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온라인 쇼핑시장 자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죠. 언택트 기류와 맞물려 플랫폼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영토 싸움을 하는 분야입니다.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을 두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 심사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관련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법해석과 철학이 내년중 공정위가 내놓을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법의 수위를 미리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틀 네이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최근 제재와 향후 기류가 네이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가 공정위 제재에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싸움이 정부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큰 흐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