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사전청약, 패닉바잉 잡을까?…전세시장 불안 고조

[앵커멘트]
정부가 주택 공급 시그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8일)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총 6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방침을 밝혔는데요.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가 과연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지 관심입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앵커) 김 기자, 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가 발표됐죠? 우선 간략히 내용 짚어볼까요.

기자) 네, 이 사전청약은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년 7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3만가구, 또 이듬해인 2022년에 3만가구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미리 청약을 받는다는 건데요. 사전청약이 있고, 향후에 본청약이 따로 있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채워야 실제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상지는 표로 좀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골고루 포함이 됐고요. 성남이나 과천처럼 앞서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기타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들도 포함됐습니다.


2. 앵커) 이렇게 대상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내놓는 "청약을 기다려주세요"라는 신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과연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먹힐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전청약 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조기공급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 전문가들은 쉽게 말해서 '집 사지 말고 청약 기다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부동산 문제 중 가장 골머리를 앓은 것이 3040세대의 '패닉바잉'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니까, 이 수도권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한도까지 잔뜩 끌어당겨서 구매 행렬에 참가한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고작 3만가구씩 사전청약 받아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어쨌든 매수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긴 기간에 수요자들이 다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을 최대 2년 정도로 짧게 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 앵커) 사실 어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호응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전청약 대상지를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추려내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 중에서도 과천이나 성남, 하남 같은 곳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크게 차이가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입지뿐 아니라 향후 분양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수요를 더 당겨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번에 태릉골프장이나 과천청사 부지 등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가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정부는 해당 지역의 교통대책이라든지 기존 시설 이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년에 사전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4. 앵커) 또 하나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전셋값입니다. 청약을 받으려면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하니까, 전세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자) 네, 청약을 받으려면 일단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하고요,

본청약까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하는데 이 대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2년, 이외 수도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가서 임차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청약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월세가 귀해지고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작년 과천에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앞두고 과천 이사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과천 전세가격이 연간 8.5%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
일단 매매시장 중심으로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거니까
매매시장 쪽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사전청약을 위해서 당해지역에서 거주조건이 있잖아요, 그부분들이 지역에서의 전월세시장 가격을 흔드는 요인이니까]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
정부입장에서는 사전청약을 당겨서 안도감을 심리적으로 줘서, 영끌하는 젊은층한테 빨리 집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의 전세수요를 계속 팽창시킬 수밖에 없어요.]


5. 앵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임대차법 때문에 가히 전세난이라고 할 만큼 물량이 줄어든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 규제 자체가 집주인들의 실입주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거나,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를 놓는 물량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가격이 억대로 오르기도 했죠.

정부는 전세수요 쏠림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면서도, 3기 신도시의 경우 선호하는 지역이 각기 달라서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하남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미사지역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전세가 지난달 최고가 5억2,0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 매물 호가는 이보다 1억원 넘게 오른 6억5,000만원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한 전문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 사업때에도 매매가격은 안정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3기 신도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