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임대시장 혼란 일시적…극복하면 도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오른 것을 두고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며 "잘 극복하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연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거래 마비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8월 한달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6,078건으로 전달보다 47.6% 줄었다며 "정부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가다보니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 생활의 안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6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뿐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평균거주기간은 3.2년으로 현재까지 2년 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 이사를 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4년 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학부모들이 갖게 될 안도감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지 굉장히 아쉽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거주하는 문화에서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며 "함께 잘 극복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