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트래픽 중 70%는 구글 등 해외 CP가 유발...망 이용대가 지불해야"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중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의 서비스로 인한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망 이용대가 지불을 두고 국내 콘텐츠CP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3.1%가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서비스로부터 발생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이 유발한 트래픽 총량은 26.9%에 그쳤다.

CP는 Contents Provider(콘텐츠 제공업자)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뉴스와 정보, 콘텐츠 들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 달했던 트래픽은 올해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TB로, 약 3배에 가깝게 상승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