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안 건의

(사진=원주시의회)

안정민, 유석연, 이숙은, 최미옥 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차 선별지원 하고자 준비 중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12조원 금융지원패키지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지원혜택을 발굴, 시행했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했으나 8월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경기는 다시 추락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은 3월 전 대출로 제한돼 6개월 동안 유예하는 등 지원범위 제한적이다.

또 12조원 금융패키지는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대출기간, 한도 등이 결정되며 14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신용등급1~3등급)과 기업은행(신용등급 4~6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등급 7등급이하)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서류(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액확인자료 등)가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서민대출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가 2~3%이지만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3~4%이상의 금리며 제2금융권은 높은 이율에 연체이율은 24%다. 대출기간 또한 1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 면단위까지 지점망을 갖췄으며 공공성을 우선하는 우체국에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를 발의한 안정민 의원은 "우체국은 보험과 예금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과 예금 및 보험부분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자산운용을 통해 100조원이 넘는 금액이 조성돼 여신업무를 확대가능하다"며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을 2023년까지 4차에 걸쳐 구축할 계획으로 시스템적이 여신업무 확대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및 인터넷보급으로 기존 우편업무가 날이 갈수록 축소돼 우체국 폐국 및 우편취급국으로 대체되는 등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다. 우체국의 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을 10년이나 20년 이상의 장기 분할 대출을 운용한다면 서민이나 소상공인의 100세 인생에서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는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른 고금리 대출이자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 등 우편업무가 줄은 우체국폐국 및 우편취급국의 대체 등으로 공공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우체국의 발전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