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군호 부장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와 시장의 민감한 움직임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현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박용현 인사 올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전국에 약 한 10만6,000여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에 이렇게 산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공인중개사로만 구성이 된 최고의 법정 전문가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부동산 선진화 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재산권인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는 교육 등을 통해서 정말 선진 중개 문화를 창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듣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A. 부동산 정책,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들었죠. 부동산 정책하면 이 정부 들어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그 대전제 하에 23번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이긴 하지만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주도형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사실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부동산 규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곳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동안에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기보다는 집값에 대한 희소성을 더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현장에 있는 중개사들은 훨씬 더 시장이 출렁였고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란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을 할 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Q. 올해 공인중개사의 개업수가 폐업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늘었지만 8월 이후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등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A. 부동산중개업계의 현실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보면 중개사의 약 20% 정도가 휴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에 부동산 값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였던 것이 지난해에 연말쯤에 굉장히 해소가 되는, 아마도 그게 주택 거래량에 포함이 되겠죠. 또 하나는 전국적인 거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쪽에 풍선효과 이런 걸로 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쪽에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아마 그런 쪽이 반영이 돼서 거래 건수가 올라간 걸로 이렇게 통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통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Q.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현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의견은 어떨까요?

A. 중개보수를 간단하게 싸다, 비싸다, 많다, 적다, 논의하기보다는 그에 걸맞은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는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는 상당히 낮은 그런 중개보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향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협회 또 국토부 또 소비자단체, 국회 등이 함께 모여서 나름대로 그런 사향을 함께 풀어야 되는데 정말 중개보수보다는 중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Q.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임대차3법 하면 그 취지는 임차인의 어려운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보전하겠다, 라고 하는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에는 전세가 품귀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주택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월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책들이 나름대로 임차인을 우려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아마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임차인에게 유리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서 보기엔 아쉬움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허위매물이 30% 사라졌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공인중개사법 개정, 표시 광고에 대한 시행이 8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잘 들여다보면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광고 시장에서 광고가 됐던 중개보조원의 광고라든지 무등록, 무자격사들의 광고가 아마 내려졌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준 걸로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그런 쪽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는 전속중개제도가 사실 정착화 돼있지 않다, 라는 상황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지번까지 세세하게 노출이 돼야 되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 이게, 이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전속중개제도가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아마 표시 광고에 대한 정착이 잘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Q. 중개사 업력을 확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죠.

A. 공인중개사하면 많은 고객들이나 국민들은 중개, 알선 중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연코 알선 중개를 넘어서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면 중개, 단순 중개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이다. 부동산에 보면 여러 가지 업력과 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큰 시장 쪽의 하나인 분양대행이 있습니다. 아마 분양대행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하면 상당히 신뢰 있는 분양대행 시장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보면 시행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분양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은 우리 업역에 반드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업권을 지금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뭐니 뭐니 해도 노후용 자격증 중 최고는 공인중개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지날 달 열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접수한 응시생이 36만 명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1983년 국내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고 응시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A. 공인중개사에 갖는 관심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우선 자격증을 보유하면 건설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신탁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늘 직장이 지금 보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추후라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쪽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직장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벌써 오래 전에 없어졌죠. 좀 안타까운 것은 보면 예전에는 부동산중개라고 하면 보통 중년 고시라고 했습니다. 중개사 응시자 중에 보면 한 40대, 50대가 주를 이뤘는데 지금 보면 10대에서 한 30대까지의 어떤 통계적인 걸 보면 약 한 38% 정도가 30대 이하가 응시를 한다고 해요. 또 중개사 합격생들을 보면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들의 합격률이 높고 또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요새 고용 절벽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또 보면 다른 쪽보다는 요 몇 년 간 부동산 쪽이 상당히 호황이었었죠. 그래서 또 일부 직군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인한 재테크 이런 면에서 부동산 쪽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그래서 정말 전례 없이 부동산 지원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Q.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많다는 얘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A.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된 게 1985년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 제30회까지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약 한 45만 명에 이릅니다. 45만 명이라는 숫자는 국민 노소를 떠나서 115명당 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한 11만 정도가 됩니다. 수로 보면 네 사람 중 한 사람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하고 있다, 라면 상당히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이 돼 있는 거죠. 특히 보면 금년에 약 36만 명 정도의 공인중개사 지원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설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개업계도 상당히 과다 경쟁해서 1년이면 약 20% 정도의 인원이 휴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개 시장은 외국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상대평가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중개사의 수급 조절, 어떻게 보면 우리 협회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든지 주택거래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면 상당히 응시 인원이라든지 선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과 포화돼서 금년부터는 선발 인원 예고제를 한다든지 상대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이제는 상대평가라든지 선발 예고제를 해서 좀 수급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993년도에 제7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입니다. 그때만 해도 격년제로 시험을 치렀고 또 상대평가로 해서 2년에 2000등까지만 공인중개사 합격생을 배출해 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선발 인원 예고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Q. 협회에서 최근 유튜브 채널 ‘부쉬맨’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시청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아마 ‘부쉬맨’하면 생소할 것입니다. 부쉬맨, 부동산을 쉽게 접근하는 그런 약자이게 됐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거래 예방에 대한 이런 사항 쪽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부쉬맨’ 쪽의 주 내용은 일반 고객들이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좀 잘 접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쪽으로 보면 일반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사항 또 각종 상담 사례라든지 판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객들이 잘 숙지할 사항 등을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고객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에서는 부쉬맨, 부동산 쉬운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며 거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고객들이 정말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가장 확실하게,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쉬맨을 보셔서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Q. 부동산 시장 현장에 계시다보니 가장 잘 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번의 대책 이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A. 이번 정부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정말 투기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해서 23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 상당히 부동산은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징 어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값은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는 정말 부동산 쪽을 정책적인 규제 정책이 아니라 신 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정책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Q. 공인중개사협회 현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A. 사실은 많습니다. 요새 상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공인중개사의 책임인 양,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에 협회장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정부에 여러 가지 호소할 이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 정말 바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면,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정말 이제는 부동산 시장 쪽을 나름대로 친환경 쪽으로 바뀔 때 정말 협회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협회의 가장 숙원이라고 하면 우리 협회가 나름대로 지금은 법정단체이긴 하지만 의무가입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협회를 의무가입 단체로 좀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부동산 시장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윤리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부동산 중개가 대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가입 단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소망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제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그러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준비가 돼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와 함께 협회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A. 우리 협회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긴 해도 전국에 약한 10만6000여 명 정도의 잘 조직이 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중개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으면 하는 것이 협회장의 나름대로의 소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정화할 수 있는 또 우리 협회에게 일정 부분의 나름대로 지도 감독에 대한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부동산중개 시장은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중개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아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 협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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