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②]요지부동 요금에 에너지전환도 발목…연료비 연동제 '대두'

[앵커멘트]
그린뉴딜발 전기요금 제도개편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번째 순서로 박지은 기자가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기를 만들때 사용되는 원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됩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직접 개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 같은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 전기요금에 각종 연료비 가격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전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을 제때 반영해 원료가 비싸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하자는 겁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전기 말고 다른 일반적인 상품을 생각하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야 하잖아요. 같은 방향의 변동성을 보이는게 너무 당연한 경제 원리죠]

특히 연료비 개념을 단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즉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넓히는 연료비 연동제 개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드는 전기의 원가는 높은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 전환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우리가 원전과 석탄전기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 비용을 내지 않고 싸게 써왔거든요. 석탄발전소를 많이하면 당연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국민이, 또 지구 전체가 그동안 지불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 비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기를 지금보다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기들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로 높아진 전기요금 만큼 전기를 적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들은 이러한 에너지 믹스의 변화 못지 않게 수요부문에서의 전환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책으로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효율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제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입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