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에…보험사, 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될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소비자가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를 원하면 보험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보험사에 따르면 올해 2분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보험료 16조 1,225억원 중 카드결제는 7,176억원에 그친다.

삼성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카드 결제 비중이 0.1%로 가장 낮았고, 반면 라이나생명은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AIA가 15.8%, 신한생명이 13.9%로 보험사별 편차가 컸다.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소비자 편익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료 납부 지연이나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를 받을 때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카드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소비자의 지불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 2%에 달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보험사가 카드 결제와 별개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고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생보사들은 이달부터 예정이율을 0.25%~0.15% 가량 낮췄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험료는 5∼10% 가량 상승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