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사모펀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라임, 옵티머스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펀드 손해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는데, 검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규제지역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DSR 한도 40%를 적용 중이다. 금융사 창구에서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DSR 적용대상을 확대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겠다"며 "신용대출 등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금융회사 점포 폐쇄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추진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