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저출산·고령화 심각, 엄격한 재정 준칙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연금·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 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 그야말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어 수치 자체 만을 갖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에 대해선 "8월에 예측했던 -1.3%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 중 하나로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차입비용 감소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금리 외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공모주 청약 붐으로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