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30년간 서울 전세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전세값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값 급등을 부추기는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 단지이며,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 매매·전세가를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30평형 아파트값은 지난 1993년 2억2,000만원(평당 739만원)에서 올해 21억원(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에 6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7억6,000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억2,000만원, 김대중 정부에서는 2억9,000만원, 김영삼 정부에서는 8,000만원이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억원이 떨어졌다.

비강남 30평 아파트값은 1993년 2억1,000만원(평당 702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평당 3,119만원)으로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인 6억1,000만원이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전셋값도 올랐다. 지난 1993년 8,000만원(평당 279만원)이던 강남 30평형 아파트 전세는 올해 7억3,000만원(평당 2,436만원)으로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3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비강남 30평형 아파트 전세는 1993년 8,000만원(평당 255만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평당 1,491만원)을 기록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박근혜 정부에서 2억1,000만원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매매·전세 가격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까지 강남권 3억원 미만, 비강남권 2억1,000만원 미만에 머물렀던 아파트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2014년 다시 폐지돼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전세가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상승폭은 강남권 2억5,000만원(115%), 비강남권 1억4,000만원(92%)에 달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3법 통과에도 전세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