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독점규제 역사 거스르는 흐름 생겨"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책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을 발간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이 책을 통해 "독점규제 130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입법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두고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제도다.

처음 도입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속고발 규정을 창안했다.

일본법에선 형사 벌칙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대신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도록 설계했던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전속고발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독점규제법에 형사 벌칙을 대부분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독점규제를 위반했을 때 형사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제재로만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전속고발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공정거래법에서 형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에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쟁적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요사건에선 전속고발권을 수시로 행사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공정위가 총 57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본은 비슷한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총 4건만 고발했다.

이 책은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관점에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의 독점규제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 전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공정거래분야에서 공직에 몸담았으며 지난 8월 퇴임했다.

◇독점규제의 역사, 지철호 씀, 홀리데이북스 펴냄, 총 232페이지, 신국판,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