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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뾰족한 부동산대책 없다"…여론악화에 세금만 '만지작'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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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전세대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급해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해법을 내놓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

어제(23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대책에 대해 내놓은 말입니다.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작으로 찾아보고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로 이뤄진 전세시장의 수급불안을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94.4

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전세대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 등 가격 규제 방안도 거론되지만, 상황을 타개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량 증대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당장 정책을 내가지고 공급을 갑자기 늘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득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같은 데로 편입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사업자 160만명이 보유한 주택이 전세매물로 풀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려면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정책방향을 틀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시장에서 선순환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걸 풀어줄 수 있냐,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되는거거든요. ]

전세난으로 악화된 부동산 여론에 결국 여당은 '미래주거추진단'까지 발족하며 팔을 걷어부쳤지만,

엉뚱하게 '1가구 재산세율 인하'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민심 달래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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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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