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강원도의원 "기후위기 극복은 그린뉴딜로"

(사진=강원도의회)3일 강원도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소영 강원도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허소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3일 강원도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이 47%증가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허 의원은 지구는 다중의 위기에 있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치러야할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다. 지구 온도가 평균 3도씨 증가할 때마다 연간 267조원의 손실과 2050년까지 식량 가격은 매번 20%이상씩 상승한다"며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이지만 2000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추세는 우리나라만 47%의 증가추세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선택한 정책이 그린 뉴딜이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목표로 10년간 투자할 금액은 한화로 2014조 7000억원이다.

EU는 그린 뉴딜을 기후위기의 대응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판단했으며 10년간 1354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도 최근 그린뉴딜, 디지털뉴딜계획을 발표하고 뉴딜이 지역차원에서 이뤄지도록 지역균형발전 뉴딜계획을 수립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뉴딜은 디지털뉴딜 58.2조원의 42%인 24.5조원, 그린뉴딜의 73.4조의 69%인 50.8조를 합쳐 총 75.3조를 지역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그린뉴딜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진단하고 생태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사업 비중을 높였다.

강원도는 그린뉴딜로 에너지 분야의 수소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꼽았다.

이에 허 도의원은 "지역주도형 강원뉴딜사업은 정부가 지역뉴딜로 주력하고 있는 그린뉴딜보다 디지털, 4차 산업 분야 비중이 크다. 뉴딜사업을 통해 강원도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과 목표보다 공모에 효율적인 사업단위의 묶음이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우리의 생태환경과 경기부양, 그리고 2050년 목표를 연계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강원도의 주요 정책에 기후 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 "연 10조이상이 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의 금고 선정에서 탈석탄 투자 가치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더 많은 기업들이 탈석탄 가치에 동참할 것"이라며 "강원도가 2019년 수립한 '강원도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된 사업을 그린뉴딜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그것이 탈석탄 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며 "에너지의 생산력이 우선해야 산업화가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대응에 대한 위기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곧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도의원은 "그린뉴딜을 비롯한 뉴딜전담부서가 지사 혹은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돼 도정의 각 부서에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의 관점이 스며들도록 해야한다"며 "생태보전세, 녹지채권 발행 등 적극적인 모색"을 요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