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뉴딜펀드 세금 투입, 손실보전 아닌 민감참여 유도 위한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에 세금을 투입하는 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6일 디지털 뉴딜분야의 정책 방향과 뉴딜펀드 운용 방향을 밝히는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여에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뉴딜펀드를 두고 '사업 경제성이 없다', '자금 투입처가 불명확하다',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자가 중심이 돼 다양한 투자제안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 펀드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의 사업과 규모, 시기 등을 정할 수는 없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이 펀드 조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금으로 손실보전을 해준다'는 비판에 대해선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손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장기, 인프라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뉴딜 투자설명회'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설명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요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탈(VC)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 분야 설명회에 이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미래차 등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연속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