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버티기 한계...망하는 개인·기업 늘어

[앵커멘트]
코로나19 여파로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과 기업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정책자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한데요, 파산 신청은 경기에 후행하는 만큼, 연말·연초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끝모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는 개인과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버티기에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199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0%, 전월보다 35% 늘어난 수치입니다.

벼랑끝에 몰리기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올들어 9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반면, 개인 파산신청은 3만7450건으로 1년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나눠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더이상 갚을 돈마저 없을 때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어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동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고,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도 많다. 특히 자영업자들..]

파산은 경기에 후행해 연말에도 파산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이 내년 3월 종료되면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 종료 후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 선별적인 지원으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