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대책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원인 검토 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