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비웃듯 '최악 전세대란에 곳곳 풍선효과'

[앵커멘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전세 불씨가 일부 지역의 매매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집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4종합대책으로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부담은 커졌고, 이들 수요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는 한 달 전부터 아파트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규제지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양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인 형국에도 이들 지역의 거래는 늘었습니다.

10월 김포시 아파트 매매는 전달보다 59%나 늘었고, 고양시와 파주시 등에서도 1,000건 이상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아파트값 부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나타났습니다.

10월 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하락세던 지방 광역시 매매는 강보합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비규제지역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이르면 내년 봄까지 서두르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만약에 김포나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묶게 되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하지만 예상되는 공공임대 공급방안도 빌라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부담도 많고 최소 6개월이란 기간이 걸리는 데다,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감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