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전세난…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전세형주택 공급

[앵커멘트]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4만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정부가 오늘 전세형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전세난에 공급 확대에 나선건데요, 단기간 공급을 늘리고 민관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7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11.4만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집중 공급해 당장의 수요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은 공실인 공공임대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0.7만가구(수도권 0.6만가구), 새로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 0.3만가구(수도권 0.25가구)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도 공급됩니다.

2022년 신축매입 약정 2.3만가구(수도권 1.7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0.9만가구(수도권 0.65만가구), 공실 리모델링 0.7만가구(수도권 0.5만가구) 등 총 3.8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4만가구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단기공급은 신축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한뒤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들이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