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살리기 비용 '4조8천억이냐 8천억이냐'…법원에 달렸다

[앵커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습니다. 이번 빅딜의 취지와 그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 항공산업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양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KCGI는 이번 통합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산업은행은 항공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절박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강성부 펀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이 강성부 펀드의 손을 들어주면 산은이 구상한 '빅딜'은 무산됩니다.

앞서 산은은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 마중물로 대한항공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빅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쟁점으로 작용할 상법 418조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산업은행이 증자를 통해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 오르는 걸,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산은은 '중립적 감시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중요치 않고, 이번 유상증자가 대주주의 이익 때문이 아닌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공산업 살리기에 얼마만큼의 정책자금이 투입될지도 결정됩니다.

산은은 이번 통합이 무산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지원하게 되면 내년까지 4조 8000억원의 추가 정책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빅딜에 성공하면 8000억원의 마중물만 투입하면 나머지를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2조 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에선 산은이 '혈세투입 최소화', '항공산업의 절박함' 등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법원에 호소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 역시 두 항공사의 통합 효과를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 우기홍 / 대한항공 사장 : 금융비용 줄여서 시너지가 나오는 구조로 짰기 때문에, 동반 부실 위험은 따로 갔을 때보다는 통합했을 때 위험이 훨씬 적어진다 생각합니다. ]

한편 강성부 펀드의 문제 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