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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조이자 '대출절벽' 부른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 기자2020/1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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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요 은행이 오늘부터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규제 시행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금융당국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에 나선다고 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일반 신용대출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출절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KB국민은행이 당장 오늘부터 1억원이 넘거나 연 소득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번 주 실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자 규제 시행일인 오는 30일에 앞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강화에 고삐를 죄기로 한 겁니다.


실제 정부가 규제안을 내놓고 1주일 만에 5대 주요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조 5000억원 늘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달 신용대출 증가 관리 목표치를 2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일주일새 목표치의 75%를 채운 셈입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대출을 머뭇거리던 '가수요'까지 불러 일으키면서 은행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당국이 규제) 일정을 못 박아 놓고 있으면 당연히 그 앞에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일부분 정책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당초 고액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핀셋규제'라는 당국의 설명과 다르게 일반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판매되는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고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주요 은행 저마다 일반 신용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대출 수요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시장에선 '패닉 대출' 부작용이 발생하며 정작 대출이 필요한 일반 서민 대출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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