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무공해차만 판매허용…경유값 인상"

[앵커멘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차 정책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무공해차만 판매를 허용하고, 경유값과 전기요금 인상, 석탄발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차 제안에서 나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가 적극 받아들이면서 현재 시행 중인데요, 이번 2차 제안도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탄소경제에서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경제를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등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다'라는 오명까지 들어온 지금까지의 성장 패러다임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의 목표였던 세제곱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
"2030년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선 2035년이나 2040년부터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2018년 88%에서 단계적으로 95 내지 100%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40.4%에서 2045년 이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체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2030년까지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고, 원격기술을 활용한 '불법배출 현장 적발 및 처분제도'를 도입하며, 불법배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책제안은 경유값과 전기요금 인상, 자동차 구매의 제한 등을 담고 있어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