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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총대멘 LH, 빚문제 없다는 정부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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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간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11·19 부동산 대책. 단기간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LH 매입임대 주택. 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으로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지난주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곳을 방문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2년간 민간과의 약정 방식을 통해 도심 곳곳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최소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매입임대를 대부분 떠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주택 공급 등 전체 물량중 최소 80% 이상을 공급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91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의 재정난 악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전세와 매입약정형의 경우 기금이나 보증금 비중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의 경영 부담이 낮다는 겁니다.

변창흠 LH 사장도 "택지 판매는 물론 공공 분양을 확대하면서 분양수입이 과거보다 늘었고 부채도 지난해 68조원까지 줄여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시장 수요가 없어 공실이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다, 매입전세단가 상승에 따라 매입가가 높아질 경우 예상치보다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영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계획한대로만 진행되면 차질이 없겠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LH가 떠안을수밖에 없죠.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사업지연에 대한 비용, 금융비용도 무시를 못할 걸로 판단됩니다.]

올해 기준 LH 부채는 132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공기업 빚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난의 핵심인 아파트가 빠진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 대신 빚잔치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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