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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는데 대출은 막히고"…우려 커지는 신용대출 규제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 기자2020/1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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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걸립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을 낸다는 이른바 '영끌'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한 고삐 조이기에 나선 건데요.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터넷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규제 관련 문의 글이 쇄도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주택담보대출 만으론 감당 할 수 없어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무너진 이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규제를 우회해 편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게시글도 빗발칩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빚내서 투기하는 수요를 잡기 위해 내놓은 신용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DSR 40%이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신용대출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실수요자 같은 경우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어서 규제에 따른 막차타기 등의 수요들이 유입이 되는 거 같고요.실수요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배해줘야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대출규제로 이자수익이 줄어 든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서면서 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8,000만원 이하인 고객들한테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15%로 전월대비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 대출 금리가 3%대로 올라간 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은행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잇따른 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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