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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살…소상공인 "가능한 모든 세제혜택 더 절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1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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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일(12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2+α 단계'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빠지지 않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 범위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내일(12월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은 현재 2단계에서 사우나,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화한 2+α 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마다 자영업자들은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계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근본적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에 거쳐 지급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때마다 정부 예산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기 효과에 그칠뿐더러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입니다.

[김임용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초에 이야기했던 가능한 모든 세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선심성 자금 지원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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