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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세계 시장 경쟁의 룰 바뀌었다…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 생태간의 경쟁으로!”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20/12/01 10:21

재생


출연: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생활산업부 박호진 부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는 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먼저 시청자분들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배경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A.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연말에 발족을 했습니다. 2008년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여파로 사회 각계각층의 양극화가 심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이 상태로는 한국경제가 버텨내기 어렵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협력 중소기업 간의 건강한 그리고 효율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법적 성격은 민간기구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리고 몇 가지 의무가 부과된, 말하자면 법정민간기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에 부과한 미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공표하는 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업무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등의 생계가 곤란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일, 법적 표현으로는 지정은 아니고요, 합의를 권유하는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지정이다,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민간분야에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결해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제가 2년 반 전에 이 일을 맡고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임금격차 해소 운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 투어, 그 혁신성장 투어에 온라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Q.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A.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도 동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나라의 동반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별도의 지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를 보면 그 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을, 상생협력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격차라 크면 클수록 동반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임금격차 해소라는 것은 그 자체만의 의미가 아니고 동반성장을 더 진전시켜보자, 라는 차원에서 무언가 목표점이 있어야 되겠기에 임금격차를 해소해보자, 라고 해서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저희 동반성장위원회 3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크게 필수적인 내용과 선택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필수적인 내용은 단가 지급, 대금 지급의 합리성을 확보하자, 라는 겁니다. 대금 제대로 주기. 정확하게 주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주고 또 너무 끌지 말고 제때 주고 가급적이면 상생결제의 방식으로 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선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라는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에 가면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니까 임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임금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지원을 직접 하거나 이런 분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저리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무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펀드를 가지고 저리금융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서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혁신주도형인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커져야 되니까 그 자생력의 근본은 기술경쟁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하고 공동 개발사업에 나서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나누는 성과 공유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약속인데요. 그 약속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필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선언이기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렵고요. 정량화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55개 기업이 참여해서 현재 11조40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약속돼있는 상황입니다.

Q. 최근 혁신성장 투어 그 다음에 동반성장몰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A. 혁신성장 투어는 핵심이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라는 것입니다. 그건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 또는 완제품까지는 못 갔더라도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그것을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지방에 내려가면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들만 많습니다. 대기업 본사들은 많은 경우에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을, 보통 한 80개 내지 90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매회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시고 내려가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기술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지자체들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지방이 아직까지 서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상시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임금 얘기를 다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임금격차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올리기 사실 쉽지 않은데 변화가 어떻게 되어왔나요?

A. 통계수치로만 보면 다행스럽게도 임금격차가 제법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들에 비하면 임금격차 수준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2015년과 19년을 비교해보면요. 2020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요. 해보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격차와 관련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얼마, 중소기업 정규직은 얼마,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얼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2015녀에 50이 안됐습니다. 49.7 이런데요. 2019년에는 57까지 올라왔습니다. 연 약 1.5%P 정도씩 개선돼왔다. 그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죠. 그것을 제가 우리 위원회가 일한 결과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참여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면 임금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기업 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임금 그 자체는 사실은 노사관계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에는 노노관계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은 상당히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유니온샵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다 노조원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0%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평균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조 조직률이. 저 3차, 4차 벤더로 가면 그나마도 거의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노노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노노 간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교섭구조의 문제 등도 다 작동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간단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적어도 기업 간의 관계에 의한 격차는 비교적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Q.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적합 업종과 관련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사실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그 필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무슨 도덕적 시혜거나 이런 차원을 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의 룰이 바뀌었다고 해요.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 대기업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 또 사실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특히 세계 시장 사정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우선 불부터 좀 끄고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라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적합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업종은 이제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아니고 경쟁 중소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은 그리고 계속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은 대기업 스스로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철수하기 어렵잖아요. 또 이게 모든 조직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그렇죠. 자본주의를 두발자전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려워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이상 진입하지 말고 확산을 자제해 달라 그러면 정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일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은 기다려주는 그런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위원장님 보시기에 동반성장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다면 어디를 좀 언급할 수 있을까요?

A. 그걸 어느 기업이다, 라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다 열거할 수도 없고요. 빠진 기업들은 또 섭섭하실 수도 있고 이럴 테니까. 예를 들면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이건 공공기관은, 공공기업은 빼고 민간대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동반성장 지수평가를 하는데요. 참여한 기업이 214개였습니다. 그 중에 35개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 중에 20개는 3년 연속 최우수기업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명예기업으로 추대받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약간씩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동반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는 다들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반성장 지수평가의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담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담 조직이 동반성장 업무만을 하기 때문에요.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나은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을 혹시 물으신다면 대체로 이 기업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애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번이 자금난입니다. 두 번째 인력난. 세 번째 판로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술개발 좋은데 우리 스스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기업들이 다 착목해서 적어도 자신들의 협력 중소기업이 그 애로들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아까 소개해주실 때 2010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출범한 이후로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A. 대표적인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들에 동반성장 전담 기구가 설치됐다. 이렇게 되면 자생적인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많이 확산됐다. 특히 정부부처들이 과거에는 산업부, 최근에는 중기부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거의 전 부처에서 동반성장,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라는 점이 제일 큰 성과 아닐까 싶습니다.

Q. 코로나 시대로 이제 급격한 사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동반성장이 거의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A. 코로나 사태 이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깊숙이 진입하면서 이미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는 더더욱 그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어려움이 닥치면 당위적으로는 우리 서로 협력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을 갈등이 증폭되게 마련이죠. 특히 국제적으로는 더 그러합니다. 자국우선주의가 판을 칠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가 상당 기간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구축되었던 국제적인 가치사슬, 공급사슬, 국제적 기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내 기업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마련이겠죠. 코로나와는 무관했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바로 그런 것이 이제는 몇몇 산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상당히 많은 산업에 파급될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요. 우리 국내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Q.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동반위의 역할도 좀 달라진 면이 있나요?

A. 크게 본질적인 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주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만 착목해왔는데 코로나라는 사태는 많은 영역에 문제를 일으켰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은 아니더라도 골목상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일회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들도 우리 평가하는 데 상당 부분 좀 포함시켜서 평가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Q. 위원장님 이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임기 내에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가요?

A. 이거는 관계 부처 또 위원사, 위원님들 다 협의해야 되는 일인데 제 희망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규제 일변도의 그런 역할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자생적인, 자발적인 상생문화를 창출하는 데 우리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미션, 동반성장 지수평가와 적합업종 지정, 이렇든 저렇든 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고적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을 좀 넘어서서 상호 간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진행되면요. 이미 그런 현상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죠. 온라인플랫폼 사업 이런 등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신구 산업 간의 갈등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적합업종 방식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까. 갈등 해소의 민간 차원에서의 조정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동반성장 역할 정책에서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A.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런 점에서 그 인식 자체는 아주 잘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전망이 없다, 라는 강한 인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만 이제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관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관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조금 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착목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주면 그것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 지원이 아니고 기업 생태계 지원으로 좀 더 강하게 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A. 일반적으로는 동반성장이 무엇인지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 살아가는 이 사회에 분야마다 본질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과거 시절에 형편이 안 되니까 맞아들 하나 대표선수로 대학 보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도와서 농사짓고 첫딸은 어디 공장에 취직해서 남동생 뒷바라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로는 더 이상 전망이 없다. 그게 바로 동반성장이다. 가족 모두의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지 맞아들 하나에 기대해서 그 가족 전체가 성장할 수 있던 시대는 갔다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프로선수들 또는 프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엘리트 선수들 몇몇 육성해서 올림픽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스포츠 수준이, 말하자면 국민체육의 수준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장기적인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오래 갈 수 있고요. 혼자서 쫓아가면 당장은 성과가 날지 모르지만 장기적 성과는 안 난다. 그것을 기업 관계에 연결시켜보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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