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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12월까지 3.9만가구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중산층 임대주택,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통해 수익 공유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12/02 08: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앞서 발표한 전세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산층 임대주택에 부동산펀드나 공모형리츠 등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9만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달 넷째주 기준 가격상승폭 0.15%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4.8만가구로 평년보다 증가해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공실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남은 공실물량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통해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4만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세대책을 통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도 향후 5년간 6.3만가구 계획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 균형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중점 지원 △공공, 국민, 사업자, 재무적투자자 모두가 이익 공유하는 방식 등의 원칙 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리츠, 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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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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