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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공인인증서…연말정산부터 '간편 인증' OK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민간 대체 인증서 무한경쟁 서막
김이슬 기자


오늘부터 액티브X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 복잡하고 불편했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1999년부터 20년간 유지해온 독점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대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민간 인증서의 무한경쟁의 막이 올랐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사설 간편인증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 인증서' 시대가 열리면서 공인인증서 자리를 대신할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인증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패스는 이미 누적 발급 건수 2000만건을 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도 자체 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융거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은 그대로 해당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금융 거래에 쓰이던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만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꿔 기존 서비스를 만기까지 쓰고 만기가 돼도 갱신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재발급 절차가 민간 대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필수 설치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민간 인증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편 중이다.

민간 인증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통신3사의 패스 인증서는 앱을 통해 6자리 핀 번호를 입력하거나지문 등 생체 인증을 거치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3년간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화면으로 이동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톡 메시지로도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시중은행이 출시한 인증 서비스도 전보다 간편해졌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생체인식이나 패턴으로 접속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편리한 점이다.

다만 통신사나 핀테크업체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과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별 이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적합한 인증서를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날 이후 공동인증서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비스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한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금이나 이체 등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치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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