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에 개발가능 땅 많아…역세권 용적률 300%이상 돼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도 500m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잡으면 서울 총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역세권의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역 가까이 있으면 300%로 올려도 된다.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도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