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0-하이 2021②] 전례없는 전세대란에 서민들은 정부 불신

[앵커멘트]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연이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임대차법 여파로 최악의 전세대란까지 벌어졌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결산하고, 또 내년 흐름을 짚어보는 특별기획 그 두번째 순서로, 임대차법을 포함해 각종 규제로 촉발된 전세대란을 짚어봤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9563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말 강화된 주택 규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말 임대차법 시행후 거래량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계약 임대료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와 2+2년 계약으로 연장된 계약갱신청구권 여파로 수급 균형이 깨진겁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꺼번에 4년치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반영되다보니 임대차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 된거죠. 시장기능이 왜곡되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생긴겁니다.]

여기에 2년간 실입주해야 하는 재건축 규제, 규제지역 분양 조건까지 따라붙으며 매물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는 곧 서울을 포함한 전지역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사례가 늘어났고,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수하려는 '패닉바잉' 분위기도 확산됐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주도로 서울 권역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8.4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까지 내걸며 수요심리 분산에 나섰지만 당장의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달엔 내년부터 2년간 빈집·상가·호텔 등을 통해 전세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공임대 형태로 단기공급하겠다고 나선 상황.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급 대상이 전세대란 핵심인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위주다 보니 전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입주물량 감소, 임대인 월세선호 현상이 심해지며 내년에도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분양시장 선호가 높은데다 특히 내년에는 과세가 강화되면서 일부 입주물량 지역의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에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매물부족현상을 고려하면 전세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집 마련은 커녕 당장 살 전셋집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올해 주택 시장. 내년 역시 불투명한 먹구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