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 속 공매도 재개?…고심 깊어지는 당국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16일 재개를 앞두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은 더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존재감 커진 개인투자자에 당국, 미묘한 입장 변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국내 증시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했다.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유례없는 큰 손으로 떠오르며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지난 한해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63조8,083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조7,128억원, 36조126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지난 12월엔 코스피에서만 모두 3조6,509억원을 순매수하며 13년만에 매수로 돌아섰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재개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행렬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개인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증시는 13년 만에 박스권을 뚫고 봄이 찾아오는 시점인데,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시장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국은 지난 1년간의 각종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당국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국의 확고한 입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당국에서 절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지만, 최근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 투자 매력도 반감되는 공매도 금지…주가 버블 우려도

하지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 역시 당국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등 주요국 뿐만 아니라, 대만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한 상태다.

특히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 개인 공매도 접근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정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망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증권금융 역시 개인공매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현재 한국 증시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선 실물경기와 괴리감이 있는 굉장히 이상한 시장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한다면 증시 버블을 정상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학개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정부 정책이 이런 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공매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면서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계속 증시가 활황인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명분을 부여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