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부채, 빚의 경제 어디로]③임계치 넘은 가계부채에 저성장 '늪'…종합처방 시급

[앵커멘트]
가계부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은행 대출 등 드러난 부채 외에도 전세보증금 처럼 숨겨진 부채가 산적해있어 가계부채의 실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가계빚이 우리 경제를 저성장 기조로 이끌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결국 100%를 넘었습니다.

가계빚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 나라가 1년 동안 번 수익으로도 가계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가 있다는 얘긴데요, 바로 전세 보증금입니다.

공식 수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규모는 750조원+알파로 추산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사적 금융의 빚입니다.

이를 더하면 실질적인 가계빚은 무려 2,500조원 수준으로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30% 선으로 치솟습니다.

명단 상위권의 국가들은 가처분소득이나 연금 등 복지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임계치는 80%.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부작용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적당한 빚은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윤활유가 되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상환 부담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계신용과 민간소비는 비례 관계였습니다.

빚을 내면 소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그런 추세가 사라졌습니다.

빚이 늘어도 소비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기업 생산과 투자를 가로막고 결국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려됩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 경제주체들의 대차대조표가 거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쓸수 있는 만큼 썼고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동력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뭔가 회복을 추구해야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고강도 부채 구조조정은 가계에 충격을 주는 만큼 규제 일변도의 극약처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 규모를 더 키우고 대출 수요를 폭발하게 하는 부동산 거품을 꺼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조합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