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대책 실패 첫 사과…여는 '양도세 완화' 선긋기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은 최근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오늘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시장에 대한 공급 의지를 강조한겁니다.

불과 1년전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설연휴 전에 역세권 고밀 개발과 준공업지역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데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혹은 유예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도세 완화론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존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얼마나 정밀하게 속도를 낼지가 시장 안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