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 종료" 재공지…연일 공매도 논란 심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재공지했다. 연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공지 문자를 통해 "지난 8일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11일 발송된 메시지 내용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1일) 보낸 공지 문자대로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할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오는 3월 공매도를 앞두고 연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금융위는 전날 문자를 통해 공매도를 오는 3월 예정대로 재개할 예정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날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시장에 혼란이 일면서 금융위는 이날 재공지까지 나서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 오는 3월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종료 시점이지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국내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15일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다"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는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청원에 나서며 공매도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기준 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 작성자는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