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유력후보들, 제각각 '부동산 공약' 꺼내들어…시장은 혼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저마다 부동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으로 민심을 잡겠다는 것인데, 시장직 기간이 제한적인데다 권한에 한계가 있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이에 여야 예비후보들은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는 가장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확정했다. 유력한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출마에 아직 고심 중이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가구를 공급을 비롯해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중장년층마다 다른 형태의 공공주택을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현 정부 기조를 따른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며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도시계획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해 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삼았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나 서울시 재정 없이도 반값전세 신혼주택 등 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구상도 함께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약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공약들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제약이 많아서다. 여야 가운데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대책 효과를 위해 중앙정부 기조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제 부문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보궐선거를 통한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이번 공약들은 정부 방침과 다른 경우가 많고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공약을 남발할 경우 시민이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