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두고 정치권 '양도세 완화' 줄다리기…"시장 혼란만 가중"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당정은 최근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니 여당의 강력 반발로 접었고, 이를 지켜본 야당은 곧바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때 일반 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붙이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2·19 대책과 지난해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 최대 52%, 3주택 이상 6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10%포인트씩 더 부담하게 된다.

세금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끌어내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단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결국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레 검토됐다.

최근 양도세 완화 이슈의 불씨를 당긴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해명하는데 급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후 15일에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다시금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지난해 7월 이미 발표했다"며 "시행시기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으나 결국 정책 신뢰성 확보에 무게가 실리며 없던일이 됐다.

반면 야당에선 곧바로 양도세 중과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장 시급한 단기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을 잡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에 매물이 없는데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있는 방법은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도세를 인하하는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완화쪽에 무게를 둬야 급매 물건 등 매물 출현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 완화, 중과 이런 세율이 계속 변동이 생기면 시장에 사실상 변동폭을 키우기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긴 힘들다"며 "수요자나 보유자, 무주택자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양도세가 정치화되는 것은 불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역시 "중과제도를 다시 한번 조세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방향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중과제도를 성급하게 폐지했을때 시장에 혼란만 야기시킬 수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시장에는 하반기부터 중과 부담이 커지는 이벤트가 남아있어 이에따라 다주택자나 투자자들, 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시점이나 처분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정제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다 보니 개인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