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계획]①가계부채 증가율 '연착륙' 추진…신용대출은 핀셋 관리

금융당국이 향후 2~3년 이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이어가되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로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거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못지 않게 늘어난 기업부채 감시도 강화한다.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과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관리가 제시됐다.

올해도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제한을 당한 소상공인과 일반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하는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연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한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한 뒤 연장 여부를 다음달에 발표한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위는 장기적 시계하에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4~5%대로 복원하는 걸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연착륙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선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 공급을 늘린 금융사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 없는 대출이 많이 한 금융사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거액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분할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현황과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부채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구분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 대출 금리 인하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기업은행이 해당 연착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대출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비용 절감을 도울 방침이다.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원의 사업재편 설비투자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재편을 승인 받은 기업의 설비매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