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4~5%로 관리…고액 신용대출은 원리금 의무 상환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너무 과도한 관리는 지양하면서도, '빚투'나 '영끌'을 위한 고액 신용대출은 더 옥죄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향후 2~3년 이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꾸준히 언급했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윤곽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계부채를 급격히 옥죄기 보다는 속도조절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

반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출과 '빚투', '영끌'을 위한 대출을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빌릴 때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액의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1억원 내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 의무가 도입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본인이 갚아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가계부채 못지 않게 늘어난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합니다.

기업 현황과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부채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합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