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 주택공급 확대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박재홍 회장. 출처:주건협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1일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용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 주거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이다.

예컨데 건물에 주거용도가 20% 이내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인 1000%를 적용하고, 주거용 비중을 40%로 늘리면 용적률을 800%대로 낮추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000년 첫 도입했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는 물론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조,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 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외의 별도 주택공제조합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해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