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의 1/10 불과"…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K-방역은 소상공인의 협조로 만들어진 만큼 자영업자의 영업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이 이제 극한의 나락으로 내몰려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이 속도를 내 소상공인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소상공인 매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6%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60% 후반대까지 손실을 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500만원 가량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며 "한 사업자가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해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한 번이다. 이런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은 "정부가 집합제한·금지를 연장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의 매장 운영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며 "정부는 2019년 매출에서 2020년 매출 하락분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기본적인 방향이다"라며 "선거를 떠나서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제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