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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다음달 확정"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1/01/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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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집값 상승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수수료와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최종안을 다음달 확정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매매 시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행 0.9%에서 0.2%포인트 낮은 0.7%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은 5천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원~9억원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으로 개편이 될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량 인하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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